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과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송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및 이용을 규정한 “민사소송전자문서이용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산정보를 규정함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와 법원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원 중심의 정직한 재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 전자소송시스템이란 이 법 제3조의 절차(이하 민사소송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