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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이혼변호사, 해결조항, 진주이혼변호사, 해결조항, 진주이혼변호사, 해결조항, 진주이혼변호사, 해결조항, 피고 문(반소 원고)은 원고(반소 피고)에게 4,8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5월 15일부터 2010년부터 2012년 3월 25일까지. 이자는 전체 지불일까지 6%, 그 다음에는 연 18%의 이율로 계산되어 지불됩니다.2.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본소송과 반소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를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의 내용은 즉시 시행됩니다. 이 사실이 확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중매의 주선으로 2010년 3월 10일 처음 만난 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0년 3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23번지 현대아파트 101동(이하 생략)에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5일(이하 ‘이 경우 아파트’라 한다). ), 피고인의 미혼 누나인 외국인 1호와 동거를 시작해 같은 달 20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법적 혼인신고는 되지 않았다. 나는하지 않았다. 원고를 알기 전부터 피고인은 대학 동창인 외계인2와 자주 연락을 했고, 외계인2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1) 2006년 새해를 전후해 ‘봉봉 200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새해는 너와 함께하는 새해야.. 으.. 여기는 거의 20일째 눈이 내리고 있다… (중략) PS 새해에는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생각만 해봐, 알았지? ‘겨울 스카프가 없다고 해서 보낸다 ㅋㅋㅋ’라는 메시지, (2) 2006년 겨울쯤, ‘봉봉이한테 돌아다니다가 동생이 하나 입으면 따뜻할 것 같다’는 메시지가 떴다. …’ 보내세요. 2006년에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지켜보는 내 마음 알죠?’라는 메시지, (3) 부처님 경전, ‘오빠! 운동복도 입고 열심히 운동해서 더 건강해지고, 은은한 향수를 뿌리면 더 세련되보일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멋있지만… ㅎㅎ 동생이랑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도 나누고 공감도 하고 싶어요. 소외2’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2010. 8. 10. 원고와 원고의 소외3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는 양가의 불화와 가정관습의 차이로 2010. 8. 9.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혼식 전부터 당사자 간의 성격 차이. 이를 통보하였고, 이를 다시 서면으로 전달하였고, 원고는 ‘사실혼 해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은 혼인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알아채다. 보냈고, 원고가 이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2010. 8. 15. 동일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다시 통지하였다. 2. 본소송에서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사실혼의 부당한 해소로 인한 위자료 9천만원 청구의 일부 (1) 사실혼의 파탄 인정 : 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피고 모두 사실혼 해소에 동의한 것 법률혼에 관한 법률혼, 그리고 이 사건 각각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한 점, 특히 피고인이 수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대학생 3명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를 방치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행위가 사실혼 관계에서 주된 갈등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세 차례에 걸쳐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원고와 부친에게 등기우편으로 사실혼 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 위자료 :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판결근거) 사실혼 기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사실혼 관계 파탄 원인, 책임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과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4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청구 피고인의 사기행위로 인해 결혼식을 하게 된 결과 원고가 결혼식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 : 근거없음(판결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결혼한 사실이 확인됨 원고는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결혼식이 기망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내사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전체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1. 9. 15.에 결혼하였다. 피고는 혼인을 빙자한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불기소 결정은 같은 해 11월쯤 내려졌기 때문에 원고의 위 주장은 결혼식 비용 등 남은 사항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소송의 피고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해소에 대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11년 9월 18일 이후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이 전달된 다음날인 것으로 기록에 분명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이 판결일인 2013년 5월 22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6%를 적용하고, 익일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소송촉진에 따른 이자율 등을 적용합니다.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연이율로 산정된 지연손해배상 의무.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각 기각한다. 전문 변호사 조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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