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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반가워요. 상속 전문 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오늘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이던 유보주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보주 제도로 인한 불공정 상속을 방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형제자매 상속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다. 자매들은 유보된 재산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전원은 만장일치로 민법 제1112조 제4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는 형제자매의 법적 상속은 인정되지 않으나 유보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오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머지 글을 확인해주세요. 실시간채팅상담 바로가기 (실시간채팅상담) 상속전문가와 1:1 직접 상담받기 ▼ 도리상속분쟁해결센터 실시간 상담 진행중! 딸깍 하는 소리! ▼ 모든 상담은 도리상속변호사가 진행합니다. blog.naver.com 지금 빠르고 간편한 채팅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형제자매의 상속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의 지위는 유족의 직계가족 중에서 가까운 순위에 따른다.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중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1~3순위 상속인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일부인 유보금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에 대한 예비금은 현재 위헌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보재산은 더 이상 3순위 상속자인 형제자매들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여 상속받은 예비재산은 법정상속의 일부가 되며,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에게는 법정 상속재산의 1/2이 보호됩니다. 또한, 2순위 상속인과 3순위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 재산의 1/2이 보호됩니다. 3분의 1은 보장되었으나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예비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예비분의 1/3은 2순위 직계비속에게만 보호되게 됐다. 따라서 형제자매 예비분의 위헌으로 인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예비분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귀하는 더 이상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의 상속권은 어떻게 됩니까? 다만,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지분 유보권은 폐지되었으나 법정상속인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들은 고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 3순위 권리를 갖습니다.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부재하거나 결격된 경우,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3순위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그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후 유보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보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보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나 법정상속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상속인의 경우 법정상속권만 있을 뿐 유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고인이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자매만이 유일한 혈족입니다. 고인의 직계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고 부모가 더 이상 사망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단, 형제자매는 더 이상 적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분쟁 중 준비금 분쟁이 가장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현재 형제자매들과 적립금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가족 내에서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임박한 경우, 이미 소송이 시작된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받아보세요. 온라인 상담예약 바로가기 (자가진단 서비스) 1인 1회, 단 1분만에 진단 가능▼ 상속분쟁조정 전 자가진단 한번 클릭!▼ 모든 문의는 도리전문 변호사가 직접… 블로그에서 진행합니다.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