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2022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薬剤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救急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hush52, 출처 Unsplash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올가_ 코노넨코,+언플래쉬
올가_ 코노넨코,+언플래쉬
월소득 300만원 2022년(6.99%) 2023년(7.09%) 소득세법 개정 전 소득세법 개정 후 직장가입자 202,710원 205,610원(+2,900원) 202,774원(+64원)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의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83,722원→84,986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 보험료 부담은 20,857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10만5843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월평균 보험료 2022년(205.3원) 2023년(208.4원) 2022년 8월 2023.9월 ~ (부과체계 개편 평균 20.9% 인하) 지역가입자 20,857원(△105,843원83,722원84,986원)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8월 23일 구성, 단장 복지부 2차관, 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도한 의료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 도용 등 부적정 의료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표 개정(안)로비큐어정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22.9~’). ① 로비큐어정: 비소세포폐암치료제②앰겔라티(엠겔라티): 성인 편두통 예방치료제jccards, ●● 앤 스플래시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 청구액이 결정됐다.제품명 (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로비큐어정 25,100밀리그램(로라티닙) 한국화이자제약(주)52,819원/25mg/정158,457원/100mg/정안겔라티(엠겔라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실린지주(가루카네즈마브)한국릴리(유)295,250원/120mg/펜 295,250원/120mg/120mg/관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jccards, ●● 앤 스플래시[환자부담 완화사례] 로비큐어정: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100mg기준) → 건강보험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90만원(본인부담 5%적용) 수준으로 경감 엠갤러티(엠갤러티):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 약 380만원 → 건강보험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15만원(본인부담 30%적용) 수준으로 경감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심뇌전달체계개선 시범사업뇌졸중 급성 심근 경색 등의 응급성 뇌 혈관 질환 발생 시 지역 생활권 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응급 심장 뇌 혈관 질환 전달 체계 개편”모델 사업을 실시한다.권역심 뇌 혈관 질환 센터를 중심으로 의료 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추어 네트워크를 구성* 하며 질환의 발생에서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권역심 뇌 혈관 질환 센터를 중심으로 참가 의료 기관(3~6곳), 119구급대 등에서 네트워크 구성, 최근 발생한 “아산 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처럼 응급 심장 뇌 혈관 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중대한 급성 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치료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다. *간호사 근무 중에 뇌 출혈이 발생한 개두술이 필요했으나 수술 가능한 의사가 부재로 다른 병원으로 병원을 옮긴 후 사망급 심장 뇌 혈관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119구급 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장 뇌 혈관 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 뇌 혈관 질환 센터의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❷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나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는 이동 병원을 지정한다. ❸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 명과 환자 정보를 이송되는 병원에 미리 알리다. ❹ 환자를 받는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하고 환자 도착 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이런 응급 전달 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에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모델 사업 참가 병원 의료 자원(인재, 병상, 장비 등)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체계도 갖춘다.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 치료를 통해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건강보험료가 또 오르네.인상률이 낮다고는 하지만..그래도 오른다는 것이..월급을 제외하고 다 오른다는 말은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