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삶을 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불가’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여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가 안된다은 무슨 뜻인가요?
소송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재판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사면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재판에 회부하지 않음)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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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없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공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그것은 어떤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기소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기소권 없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
1. 공소시효가 지난 때
2. 피의자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사면의 경우)
3.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고발 또는 고발이 적법한 경우(고발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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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처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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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7. 법률에 의하여 형이 면제되는 경우
8. 범행 후 법률이 폐지되어 형이 사실상 폐지된 경우
다시 말해서, 불기소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내 말은, 보통 공소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됨 안돼.
범죄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처벌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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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처벌/불기소 시 전과
범죄가 없기 때문에 벌금이나 벌칙도 없습니다. 전과가 없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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